업무효율성? 인권을 짓밟다

대구를 비롯한 7개 지자체의 색상별 카드

by 서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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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ock of birds sitting on top of a metal pole

노랑, 보라, 파랑!
이렇게 개별 경제 상황을 카드 색상으로 구분한다면 우리 국민은 자신의 중요부위가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지않을까?
이같은 일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다름이 아니라 대구를 포함한 7개 지자체가 펼쳐놓은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카드로 지급하는데 있어서 개인별 해당카드를 색상으로 구분을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전국민을 경제적 계층사회로 만들어 하층 국민을 구분짓고, 그들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만들자는 계획처럼 보인다.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 누구의 발상인지, 또 누구가 기안에 대해 승인을 했는지가 몹시 궁금하다.
대행히 7월 23일에 이재명대통령은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카드의 색상 통일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미 제작되고 지급된 카드는 해당지자체가 스티커로 색상을 가려주고 9월 쯤에서야 교체를 해 준다고 한다.
인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듯 하지만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도 얼굴을 찌푸리게 하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색상별 카드를 시행하게 된 이유가 업무효율성과 도난 대비라니 개가 웃고 소가 하품 할 일이다.
위의 사건을 보면서, 7개 지자체에 있어서는 배려심이 전혀없다는 방증을 접하게 되었다.
그외의 대부분 지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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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강기철 2025년 07월 28일 - 8:44 오전

가난을 경함한 사람은 평소의 평안함이 왜, 어떻게 , 얼마나 감사 한지 말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위직으로 앉은 사람은 그런 이유를 잘 모를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생각해 본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인데… 결국 사람에 대한 배려 없는 철저한 행정편의주의가 빚은 사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기에 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정상이 비정상이 되기는 참으로 쉬운 일이나 한번 굳어진 비정상이 정상화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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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8 2025년 07월 29일 - 4:25 오후

카드 색상으로 계층을 나누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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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새임 2025년 07월 29일 - 4:26 오후

7개 지자체의 무능함과 무관심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국민을 희롱하는 행정이었습니다..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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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이사 2025년 07월 29일 - 4:27 오후

업무 효율성과 도난방지? 자기들 편할려고 한거지… 변명 닥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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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2025년 07월 29일 - 4:28 오후

아마 제작된 카드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건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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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스트 2025년 08월 02일 - 9:21 오전

인도 맹크로 계급사회를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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