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과 ‘편’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의 견해에 따라서 바뀌는 판결!
얼마전 자주 만나는 선배로 부터 “왜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하노? 법은 항상 똑 같아야 되는거 아이가?” 하는 질문을 받고 “형님 그래야 변호사들이 먹고 살거 아입니꺼” 라는 우답을 한적이 있다. 우답이라기보다는 법을 경멸하는 마음에서 나온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다.
마침 며칠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열두명의 대법관은 10:2 의 판결을 내놨다.
무슨 사건으로 누구를 재판한 것인지는 우리 국민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그 점은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다.
단지 10:2 의 숫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열명의 대법관은 현정부의 보수적 영역에서 임명을 했고, 두명의 대법관은 진보적인 야당에서 추천한 대법관이라고 한다.
그점에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거릴수 밖에 없다. 대법관들은 법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것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편에 따라서 판결이 몰려간 것일까?
이 순간에 국민들은 씁쓸한 미소를 금할수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