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인가? 존속인가?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적이 없다.
그래서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해두고 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사회적 분위기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수는 있다. 법적 장치는 계속 유효한 상태인것이다.
그래서인지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하다.
여기서 보스니아계의 프랑스 작가인 이스마엘 카다레를 소환해 보고자한다. 그는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지옥이다” 라고 했다.
그것은 지옥이라는 두려움 자체가 인간의 악한행위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형제도 역시 악인에게 있어서는 지옥의 효과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지금처럼 억제는 하되, 너무나 명확한 악질범죄자는 더러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그들의 잔인성을 조금이라도 움츠리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지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