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제도의 변화에 대한 홍보미비

뉴스 파이크에서는 ‘지방자치제의 폐해’라는 제목으로 ‘농민수당’ 지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바가 있다.
그 내용인즉, 대한민국의 농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농민수당을 농지의 위치가 연접한 타도에 있다고 수령하지 못한 예를 들었다.
농민수당의 지급을 시행한지 2년이 지나도 보완되지 않던 그 부분이 시행 3년째가 되는 2025년 부터는 타도 일지라도 연접한 농지라면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났다.
그렇다면 홍보가 뒤따라야 포기하고 있던 농민들이 바뀐 제도에 따라 신청을 할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다.
앞에서 언급된 농민들은 당연히 올해도 제외될 것으로 판단하고 신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농민이면서 농민한테 주는 ‘농민수당’을 받지 못했던 그 농민이 홍보부족으로 또 한번 억울한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