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농업기술센터와 고령군청 총무과의 인권유린(3)

L 공무의 문제점과 아직도 진행중인 따돌림 행위.
1) 기사가 송출되는 현재까지도 K 공무에 대한 따돌림은 계속되고 있다.(계약직 및 일용직에게 노골적으로 K공무의 말은 듣지 말라고 이야기 함. 남자 공무의 말만 들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J 주무관과 L 공무의 공동 행위로 보여 짐)
2) K 공무에 대해 근거없이 ‘싸움닭’ 이라고 소문을 냈음.
3) 주무관과 공히 계약직들에게 육묘장 사무실에 K 공무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말을 하라고 시킴.
4) 견디다 못해 나간 계약직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 오기 전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소문을 냄.
5) 근무 분위기를 불필요하게 불안하도록 만들고, 상당 금액(이십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무관과 각각 챙겨 가짐.
6) 계약직 조장에 대해 ‘원래 조장은 욕을 많이 얻어 먹는 것이다’ 라며 터무니없이 괴롭힘.(이 부분에 대해 다른 모 계약직은 ‘조장은 도를 닦았는지 참는 것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말함)
– 괴롭힘의 구체적인 사례는 많고 다양하므로 취재 뒷얘기에서 연속 보도 할 예정임-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누구든지 신고 하여야 한다.
– 즉시 객관적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