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가벼움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탄핵에 관한 헌재의 심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명치가 체한듯이 갑갑함을 느꼈을 것이다.
헌법 재판관과 증인의 질의 응답에 있어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하나를 두고 꽤나 시간을 소비한 것이 그것이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 접근에 있어서 재판관이 민감하게 단어를 물고 늘어지자 증인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법과 진실의 간극을 발견할수 있었다.
증인은 단어와 상관없이 그림을 그리듯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고, 법관은 단어의 일관성을 주문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원, 의원, 위원이 그것이다.  국회 본회의장 안에는 의원이 있었고 그 의원들은 각 분과별로 위원이 되기도 하며 전체를 일컬어 인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의 영역안에 있는 법관은 당연히 글자 하나에 매달려야 하는 선택적 운명이고 , 변호사는 그것을 이용해서 진실과 상관없이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위의 조건을 기본으로 볼 때에 증인의 입장에서는 진실을 증명하기도 만만찮은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진실을 증명하자고 할 때에는 그 진실이 법의 옷을 입었을 때에만 진실일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말 장난이 유난히 횡횡하는 요즘에는 참으로 법이 가벼이 보일수 밖에 없겠다.
독일의 법학자 엘리네크가 말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는 말이 명언으로 빛나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