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감증명서가 함부로 발급 된다?

by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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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가야읍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토지 매입을 위해 매도자에게 인감 증명서를 요구했다.
토지 거래 규정 상 매입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름과 주소 및 주민 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런데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토지 거래 신고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어이없는 사실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도자의 인감 증명서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매입자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대구 중구의 매도자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터무니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김모씨는 토지 매입 절차를 일단 멈추고, 매도자의 인감 증명서를 인감도장이 보관되어 있는 남구의 다른 동사무소에서 다시 발급 받았다.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과 수수료 및 법무사의 수임료까지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김모씨는 등기를 마무리하면서 대구 중구의 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이런 실수로 인해 공무원이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상대에 따라서 엄청날 수 있으니, 이번 건을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업무 처리를 하라면서 마음으로 다독여 주었다고 한다.
모든 서류를 발급 받을 때는 민원인 자신도 창구에서 다시 한 번 확인 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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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맘마미아ㅣ 2025년 01월 27일 - 5:00 오후

정말 어이없는 실수네요. 서류확인은 두번, 세번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김씨의 너그러운 마음씨도 감동적이고요. 더욱 철저한 시스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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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s 1010 2025년 01월 27일 - 5:02 오후

동사무소의 실수는 명백한 업무 태만입니다. 단순한 실소로 치부하기에는 시민에게 끼친 불편과 피해가 너무 큽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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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2025년 01월 27일 - 5:03 오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감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더욱 철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감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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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 2025년 01월 27일 - 5:06 오후

아니 이게 뭐야? 내 인감 증명서를 남의 걸로 주다니. 말도 안되는 일이네.. 시간 낭비에 돈낭비에… 진짜 열받네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저 동사무소 직원들 제대로 교육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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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철 2025년 01월 31일 - 12:25 오후

사람의 실수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말도 안되는 일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 분의 사람 다운 대처도 훈훈합니다… 이러니 민주주의도 늘 공기처럼 물처럼 우리 옆에 있을 거라는 생각도 착각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항상 돌아보고 다시 살펴보고 바로잡고 해야 하는게 우리네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 생각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 하다 보니 아이고 머리가 무거워 지네요…ㅋㅋ .. 해프닝으로 끝날 일들만 일어나기를 신년을 맞아 바라 봅니다… 즐거운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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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i 2025년 02월 05일 - 9:52 오전

아이고야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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