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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의 장기화 전망으로 정부는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모처럼에 느껴보는 현장성이 있고, 피부에 와닿는 정부의 정책이다. 정권이 바뀐것을 실감케하면서 정부에 대한 믿음이 쌓이는 부분이기도하다.
그런데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게되면 다소의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기에 디테일한 영역까지 세심함을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게되면 정유사에서 물량을 줄일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현물 대리점’이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게된다.
여러 정유사중 최저가로 대량구입 판매하는 ‘현물 대리점’이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 현물대리점에 의존하는 주유소가 원활한 물량수급에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다. 시장논리에 입각해서 물량이 줄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의 유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책의 꼼꼼한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어쨌던 이번 유가정책은 국민으로 하여금 나라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도 얻는 것이 커다고 할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