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부금, 무변동 20.79%

정부가 교육교부금에 대해 손을 보겠다고 발표했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판단이 아닐수 없다.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비교적 작을 때에 책정한 교육교부금의 비율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에 따른 액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출산율의 저하로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교부금의 액수는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각 학급의 담임교사들은 사용해야 할 예산이 내려오면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못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학용품을 사주거나 심지어 노트북을 사주는 사례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해 미사용 예산이 7조가 넘는다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해당부분 점검은 환영 할만한 일이다.
아울러 예산을 교육 현장에서 집행할 때도 유연하게 사용할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계정과목에 묶여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는 못하고, 불필요한 곳에 궁여지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