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술에 대하여

근래에 법원에서 내려진 몇건의 판결에 대하여 자신이 가진 상식과 어긋남을 느끼고 분노하는 국민을 쉽게 만날수 있다. 그래서 그 몇건을 정리하고 다시한번 상식적 판단을 다듬어본다.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의 예]

첫째
김건희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씨와 관련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둘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 힘 김영선 전의원의 세비관련 혐의(세비 중 ₩8070만원 상납)에 있어서 ‘김영선이 좀해줘라’ 라는 윤석열 전대통령의 육성이 존재한다.
그 사건에 있어서 창원지법 형사4부 김인택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셋째
곽상도 전 국민의 힘 의원의 50억원 은닉과 곽상수씨의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 명목 50억원 수수혐의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과 특가법상 뇌물혐의에 해당하며, ‘병채를 통해 50억을 주겠다’는 정영학의 녹취록이 존재한다.
그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오세용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에 있어서는 공소기각을, 특가법상 뇌물혐의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위와같은 판결은 조민씨의 사건에 있어서
3학기 총 600만원의 장학금은 유죄가 되고, 그 댓가를 무겁게 치른점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미국을 뒤흔들었던 O.J 심슨 사건을 떠올려 본다.
전 부인과 그녀의 친구를 살해한 모든 증거와 정황이 분명한데도 검찰의 소홀함이 법정에서 반격의 빌미를 주었고, 피고인은 그야말로 드림팀 변호인단을 꾸려서 배심원단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한 검찰을 누르고 무죄를 받아낸다.
전 NFL(미국프로미식축구)스타이자 국민적 인기를 누리던 O.J 심슨은 유력용의자로 지목된 후 1994년 6월 17일에 백색 포드 브롱코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생중계 도주극을 벌였고, 그 순간 9,000만 명이 실시간 시청하는 상황까지 만든 장본인이었다.

위와 같은 예는 AI가 법정에 있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묵직한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할수있다.

이 시점에서 명징하게 우리 머릿속에 내려 꽂히는 것이 있다.
“도덕이 바탕되지 않는 법은 기술자들의 것이다!”